등기권리증 분실하면 재발급될까: 등기필정보 없을 때 매도·등기 방법

집 그림 옆에 물음표가 그려진 종이와 돋보기가 놓인 일러스트,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 절차를 표현
일러스트: 케이필의 생활권리 노트 자체 제작

등기권리증 분실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은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을 이용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자체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요약: 등기권리증 분실이나 등기필정보 분실은 재발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매매·근저당 설정처럼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에서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없으면 부동산등기법 제51조가 정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대신하고, 유출이 걱정되면 등기필정보 실효신고를 검토하세요.

1. 등기필정보와 등기권리증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는 등기필정보를 숫자와 부호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같은 규칙 제107조는 방문신청이면 등기필정보통지서라는 서면으로, 전자신청이면 전산으로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등기권리증은 예전 제도에서 등기를 마치면 받던 등기필증을 가리킵니다. 2011년 4월 12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등기필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대신 종전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산 집이라면 등기필증, 비교적 최근이라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찾게 됩니다.

2.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자주 묻는 질문은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안내도 어떤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않으며 분실해도 권리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으로 판단하므로, 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은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거나, 전산 통지를 수신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받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 방법으로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언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가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을 파는 매도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소유자처럼 등기로 권리를 잃거나 제한받는 쪽이 등기의무자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 권리증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는 말소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은행 쪽 등기필정보가 문제됩니다. 말소 절차는 근저당 말소등기 방법에서, 주소만 바꾸는 단독 신청은 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등기권리증 분실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가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누가, 어떻게근거
등기소 출석 확인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등기관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법 제51조 본문, 규칙 제111조 제1항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등기신청을 맡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법 제51조 단서, 규칙 제111조 제2항·제3항
공증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 권한 증명 서면) 중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습니다.법 제51조 단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발급 대신 등기소 출석 확인, 변호사·법무사 확인서면, 공증 중 하나로 등기를 신청하는 흐름도
그림: 케이필의 생활권리 노트 자체 제작

신분증은 규칙 제111조 제1항이 열거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가 정한 신분증입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1월 3일 개정 규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누가 확인 대상이 되는지는 대법원예규가 따로 정하고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 방법 모두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매수인이나 다른 가족이 대신 출석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대리인을 쓰는 경우 확인서면은 변호사·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행 보수나 공증 비용은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세요.

5. 유출이 걱정되면 실효신고를 검토하세요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 통지서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등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고, 등기관은 신고가 있으면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킵니다. 신고는 전산이나 서면으로 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실효신고를 하면 그 등기필정보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이후 매도 등을 할 때는 4번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11조는 등기필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매도·대출 전 체크리스트

  • 집에 보관된 서류가 예전 등기필증인지, 등기필정보통지서인지 확인했나요?
  • 이번 등기에서 내가 등기의무자(매도인, 근저당 설정자 등)인지 확인했나요?
  • 등기소 출석, 법무사 확인서면, 공증 중 어떤 방법을 쓸지 정했나요?
  • 등기소에 출석한다면 규칙에서 정한 신분증을 준비했나요?
  • 통지서 유출이 걱정된다면 실효신고 여부를 검토했나요?
  • 등기 후 등기부등본으로 결과를 확인할 계획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권리증 분실로 집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나요?

권리증 분실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는 본인 확인에 쓰이는 정보이므로, 통지서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효신고를 검토하고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집을 사는 사람도 등기필정보가 필요한가요?

공동신청에서 제공하는 것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입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마친 뒤 새로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으므로, 받은 통지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필정보 없이 셀프 등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는 방법은 대리인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처럼 여러 서류가 함께 필요한 등기는 준비할 것이 많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사전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등기권리증 분실이나 등기필정보 분실은 재발급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확인 절차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기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석 확인과 확인서면, 공증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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