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지 금액: 월급 보호 범위와 통장 압류 대응

서류 위 계산기와 지폐가 놓인 모습
사진: Tima Miroshnichenko / Pexels

급여가 압류돼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에서 회사에 청구할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보호되고, 낮은 급여에는 최저 보호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액 급여는 별도 산식이 적용되고, 이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예금 압류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월 250만 원의 최저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접수된 사건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범위 변경은 사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압류금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집행법은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낮은 급여와 높은 급여에 대한 조정 규정을 둡니다. 아래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민사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와 부칙, 법제처 임금 압류금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 급여채권액압류금지액압류 가능한 부분
250만 원 이하전액없음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250만 원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급여의 2분의 1급여의 2분의 1
600만 원 초과300만 원 + (급여의 절반 − 300만 원) ÷ 2급여에서 압류금지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월 급여채권액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이 보호되고 50만 원이 압류 가능 범위입니다. 700만 원이면 325만 원이 보호되고 375만 원이 압류 가능 범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산식 설명이며, 실제 집행액은 사건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5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 기준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일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일이나 명령을 받은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그보다 오래된 사건은 해당 시기의 규정과 적용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급여 압류와 급여통장 압류는 다릅니다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급여채권과 은행에 입금된 뒤의 예금채권은 구별됩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간 급여에 급여채권의 보호가 그대로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에서 보호하는 급여 등 금원이 예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위 변경은 양쪽의 생활형편과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입금된 압류금지 금원에 대한 취소 결정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만으로 이미 추심된 돈의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추심됐는지는 대응에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3다25552 판결을 확인하세요.

4.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 압류명령과 사건번호, 법원, 신청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대상이 회사의 급여채권인지, 은행의 예금채권인지 구분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등 돈의 성격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챙깁니다.
  • 추심이 이미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집행법원이나 법률구조기관에 사건에 맞는 절차를 문의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안내에서는 집행에 앞선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통장도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과 은행 예금은 구분됩니다. 입금 후 예금에 대한 압류라면 적용되는 예금 보호 규정과 필요한 신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각각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조는 여러 직장 또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급여채권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풀리나요?

신청 사유와 대상에 따라 법원이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는 범위변경 신청은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급여 압류는 신청 접수일, 급여액, 압류 대상이 급여인지 예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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