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의 보일러가 멈추거나 물이 새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목적에 맞게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고장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규모, 주거에 미치는 영향, 계약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주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사소한 하자인지, 기본설비의 큰 수선인지와 고장 원인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증빙 및 특약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월세를 임의로 빼거나 전액 중단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일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난방설비 고장이나 구조적 누수처럼 정상적인 거주에 지장을 주는 문제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약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은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고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하자와, 수리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하자를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후한 여관의 배관과 보일러 교체에 관한 것으로, 모든 보일러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누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수리비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나 설비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하자의 규모와 부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인: 노후와 구조 문제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영향: 단순한 불편인지, 거주에 필요한 기능을 쓰기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 수선의 범위: 손쉽게 고칠 문제인지 주요 구조나 기본설비의 대규모 수선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 특약의 문구와 구체적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모품이나 도어락도 이름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서는 도어락 교체비를 임대인이 지급하고, 이후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 결과이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3.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94다34692 판결은 일반적인 수리비 부담 약정만으로 건물 주요 부분의 대수선이나 기본설비 교체까지 임차인이 맡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범위를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약이 언제나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전체와 수선 대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보존비인지, 얼마가 들었는지와 관련 특약은 따져야 합니다.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는 별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에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모두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수리비 안내도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하면 임대인이 이미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피해 확대를 막되, 가능하면 수리 전에 알리고 사진·연락 내역·견적·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와 법정 통지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5. 수리를 요청할 때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수리·원상회복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고장 부위와 발생 시점, 누수나 사용 불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집주인에게 수리 필요를 알리고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 원인 점검 결과와 견적, 수리 내역 및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의견 차이가 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수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전액을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용 불능의 정도와 원인 등에 따라 차임 감액이나 지급 거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를 규정합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구조·단열 문제인지, 환기와 관리 상태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과 점검 자료를 남기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도 같은 기준인가요?
일상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보증금 중심의 주택 임대차라면 위 임대차 규정을 살펴봅니다. 등기된 민법상 전세권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
전세·월세 수리비는 고장의 원인과 거주에 미치는 영향, 수선 범위 및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도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이나 개별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증거를 지참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